징수과

□	비전 및 중점추진방향
□	일 반 현 황
□	2017 예 산 집 행 실 적
□	2017 주요성과 및 반성
□	2017 주요업무결산

비전 및 중점추진방향

	비 전
엄정한 징세운영으로 자주재원 확보

		전 략 목 표
◦ ◦ ◦	체 납 세 수 총 력 징 수 자 진 납 세 분 위 기 조 성 효 율 적 인 자 금 관 리

		중 점 추 진 과 제
◦ ◦ ◦ ◦ ◦	체납세 강력징수로 자주재원 확보 불법명의 차량 강제처분 적극추진 유휴자금 효율적 운용으로 이자수입 극대화 체납세외수입 강력징수 읍면동 징수활동 지원강화

일   반   현   황

□ 기          구

										징 수 과
징 수			채권관리				체납처분					자금관리				세외수입관리				기동징수			세외수입징수

□ 정  ․  현  원

(정원 / 현원)

구 분	계	직 급 별						비고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25	-	1	7	8	6	3
현 원	25	-	1	7	16	1	0
증 감	-	-	-	-	8	△5	△3

□ 사  무  분  장

◦ 징       수  :  체납세 징수기획, 독촉장 송달, 관허사업 제한, 출국금지 등  행정제재, 읍면동 징수지원, 체납자동차 번호판영치총괄

◦ 채 권 관 리  :  부동산공매, 법원경매 배당금관리, 개인회생, 결손처분

◦ 체 납 처 분  :  부동산․자동차․동산․채권․환급금 압류 및 해제, 채권조회

◦ 자 금 관 리  :  시금고 관리, 자금관리, 지방세 수납관리, 세입결산, 지방세 환급금 관리, 가산금조정

◦ 세외수입관리  :  세외수입 업무총괄, 세외수입수납관리, 세외수입환급금 체납세외수입 관리, 기부금품모집통제

◦ 기 동 징 수  :  불법명의 차량 봉인․견인․공매처분, 기동징수 활동, 고액․고질체납자(300만원 이상) 실태조사 및 관리

◦ 세외수입징수  :  지난년도 세외수입 징수총괄,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  번호판 영치

2017 예산집행실적

【2017. 10. 15. 현재】                                        (단위 : 천원)

부서	정책	단위	세 부 사 업	예산액	집행액	잔 액	비율	비고
징 수 과				495,163	360,283	134,880	72.8
	재정운영			473,444	343,988	129,456	72.7
		체납세징수		359,026	272,696	86,330	75.9
			자진납부 풍토조성	206,450	146,683	59,767	71.0
			체납처분	72,576	56,013	16,563	77.2
			지방세징수실적 우수시군 상사업비	80,000	70,000	10,000	87.5
		세외수입확충		114,418	71,292	43,126	62.3
			세외수입업무지원	36,670	36,328	342	99.1
			지난년도체납 세외수입징수	77,748	34,964	42,784	45.0
	행정운영경비			21,719	16,295	5,424	75.0
		기본경비		21,719	16,295	5,424	75.0

2017 주요성과 및 반성

□ 체납세 징수활동 전개

◦ 체납세 일제정리기간 운영 및 체납세 징수

▸3회(분기별) 11,629백만원 징수 (전년 대비 정리율 1.1% 상향)

◦ 신속한 채권확보 및 체납자 행정제재

▸신속한 채권확보

- 부동산 및 차량 등에 압류 11,415명 / 징수 3,003백만원

▸체납자 행정제재

- 관허사업 제한 462명 / 징수 207백만원

-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추진 169명 / 체납액 6,082백만원

◦ 압류재산 공매처분 (58건 / 징수 79백만원)

▸부동산 27건 / 징수 36백만원,  차량 31대 / 징수 43백만원

◦ 기동징수 활동 상시운영

▸매월 1회 관외 출장을 통한 고액체납자 및 대포차량 추적 징수

▸강제견인․족쇄봉인 102대 / 징수 53백만원

▸고액체납자 방문 독려 252명 / 징수 180백만원

◦ 지난년도 세외수입 체계적 징수 활동 전개

[2017. 9.30. 현재]                                                (단위:%, 백만원)

목표액	체 납 액 정 리 현 황				미수납액	비 고
	계	징수액	결손액	정리율
37,180	4,640	1,988	2,652	12.5	32,540	웅포 지체상금 19,880백만원

□ 성       과

◦ 2017년 전라북도 주관 1분기(4월) 및  2분기(7월) 체납지방세 징수왕 선정

◦ 2017년   전라북도 상반기 지방세 징수실적 최우수기관 선정 : 2017. 6월

□ 반       성

◦ 고액체납자 위주의 징수활동에 따른 소액체납자의 납부독려 소홀

◦ 고액체납자 및 결손처분액 증가에 따른 조치사항 미흡

2017 주요업무결산

	□ □ □ □ □	체납지방세 강력징수 불법명의 차량 강제처분 적극추진 유휴자금 효율적 운용 체납세외수입 강력징수 읍면동 징수활동 지원

1		체납지방세 강력징수

	시민본위의 징세행정 추진 및 지방세 체납액 정리를 통한 건전한 지방자주재원 확보와 신뢰받는 세정구현

□ 체납세 정리

【2017. 9. 30. 현재】                                 (단위 : 백만원, %)

구 분		체납발생액 (A)	정 리 액(B)			현체납액 (A-B)	정리율 (B/A)	비고
			계	징 수 액	결손처분
계		27,154	12,307	11,629	678	14,847	45.3
도세		5,546	2,598	2,505	93	2,948	46.9
	현년도	2,260	1,125	1,125	0	1,135	49.8
	지난년도	3,286	1,473	1,380	93	1,813	44.8
시세		21,608	9,709	9,124	585	11,899	44.9
	현년도	6,681	3,169	3,168	1	3,512	47.4
	지난년도	14,927	6,540	5,956	584	8,387	43.8

※전년 대비 지방세 체납액 925백만원 감소 (△6%) 및 정리율 1.1% 상향

□추 진 실 적

◦ 체납세 일제정리기간 운영 ➫ 3회(분기별 1회), 11,629백만원 징수

◦ 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 등 강력한 징수활동 전개

▸압류재산 공매 58건 징수 79백만원, 번호판 영치 346대 징수 197백만원

▸골프장 지난년도 체납액 4,049백만원중 2,203백만원 징수(54.4%)

※ 1,846백만원은 기업회생 신청에 따른 체납처분 정지상태

◦ 신속한 채권확보 및 고액·상습 체납자 행정제재

▸재산(부동산·차량·예금 등)압류 11,415명 3,444백만원 / 징수 3,003백만원

▸명단공개 169명 체납액 6,082백만원 / 출국금지 5명 체납액 720백만원

□ 마무리 대책

◦ 2017. 4/4분기 체납세 일제정리기간 운영 및 현년도 체납액 일소로 이월액 최소화

◦ 납부의지가 있으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체납자에 대하여 분납 등 회생지원 병행

2		불법명의 차량 강제처분 적극추진

	고액체납자․불법명의 차량(일명 대포차)에 대한 강제처분(봉인, 견인, 공매)을 통한 체납세 징수 및 체납발생 원천 차단으로 징수율 제고

□ 추 진 방 향

◦ 고질․고액 상습․불법명의 차량에 대한 견인 등 강력 체납처분 필요

▸불법명의 차량에 대한 체납발생 원천 차단 및 사회범죄 발생 억제

◦ 매월 2~3일 관외출장으로 불법명의 차량 강제처분

▸차량 점유자 및 차량 소재가 확인된 지역 출장하여 강제처분 실시

□ 추 진 실 적

【2017. 9. 30.현재】                                 (단위 : 백만원, %)

구 분	활 동 실 적		징수(충당)실적		비 고 (충당율,b/a)
	대수	체납액(a)	대수	징수액(b)
계	522	592	442	309	52.0
차량봉인․견인	102	293	52	53	18.0
번호판 영치	168	119	138	76	63.8
면담독려	252	180	252	180	100.0

※ 견인차량에 대한 공매징수 : 31대 / 43백만원

□ 마무리 대책

◦ 고질․고액 상습․불법명의 차량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 운영

▸10월~12월(수도권등 관외) 불법명의 차량에 대한 징수활동 전개

◦ 고질․상습 체납차량(100만원 이상)에 대한 자료분석

▸자동차 책임보험 가입자 및 계약자 확인을 통한 불법명의 차량 판단

◦ 고액 체납차량 봉인, 견인 등 강제처분

▸불법명의 차량 정리로 체납세 누증 방지 및 제3의 피해자 발생 억제

3		유휴자금 효율적 운용

	자금 소요액 및 금융상품의 정확한 분석을 통한 유휴자금의 효율적 운용으로 세입 증대 도모

□ 효율적인 자금관리

◦ 자금현황

(2017. 9. 30.현재,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자금액	정기예금	보통예금	비 고
보유액	256,080	233,000	23,080

※ 이자수입액(9.30) - 1,916백만원(91.2%, 목표액 2,101백만원)

□ 추 진 실 적

◦ 합리적인 자금운용을 통한 지방재정 적기집행 지원

▸신속한 자금배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709,139백만원(예산대비 68.8%집행)

▸유휴자금의 효율적 운용으로 이자수입 증대 ➫ 1,916백만원

※ 2017 이자수입 목표액 : 2,101백만원(12월까지 목표초과달성 전망)

□ 마무리 계획

◦ 정확한 자금흐름 분석을 통한 이자수입 극대화

▸예금의 기간별, 상품별 특성을 고려한 최적의 상품 선택(예치)

▸자금의 유동성 확보 및 유휴자금 예치시 중장기(3월이상) 운용 원칙

◦ 적시적소 자금관리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자금 소요분석을 통한 자금 조기배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4		체납 세외수입 강력 징수

□ 세외수입 현황

【2017. 9. 30. 현재】                                    (단위 : 백만원, %)

구 분		부 과 액 (A)	정 리 액(B)			미수납액 (A-B)	비율 (B/A)	비고
			계	징수액	결손처분
계		69,764	34,692	32,040	2,652	35,072	49.7
경상적 세외수입		14,970	14,649	14,649	0	321	97.9
임시적 세외수입		54,794	20,043	17,391	2,652	34,751	36.6
	현 년 도 분	17,614	15,403	15,403	0	2,211	87.4
	과 년 도 분	37,180	4,640	1,988	2,652	32,540	12.5

□ 추 진 실 적

◦ 2017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  2회(상․하반기)

▸체납액 정리 실적 – 30,921건 5,632백만원

◦ 지방세외수입 현년도 체납액 징수 강화

▸현년도 체납분에 대한 독촉고지서 송달 철저

- 주민전산망 연계 주소 현행화, 독촉장에 총체납액 기재

▸체납자에 대한 신속한 체납처분 강화로 징수권 확보

◦ 체납처분등 징수권 확보를 위한 활동

▸부동산, 자동차, 급여 등 재산권 제한조치–3,662건 2,647백만원 압류

▸번호판 영치, 지방세 환급금 압류추심 등 – 405건  44백만원 압류

◦ 지방세외수입 체납안내문 발송(2017.9월현재) ➫ 8회  36,015건  37,592백만원

◦ 세외수입담당자 업무역량 및 정보시스템 운영교육 실시 ➫ 상․하반기 2회(3월, 8월)

□ 마무리 계획

◦ 지속적인 세외수입 자진납부 분위기 조성으로 체납액 축소 노력

▸언론보도, 안내문 등 다양한 홍보수단 동원하여 자진납부유도

◦ 지방세외수입 체계적 체납관리로 재정건정성 제고

▸지방세외수입에 체납자에 대한 법적 처분 가능한 제재수단을 적극 활용한 징수활동 강화

5		읍면동 징수활동 지원

	징수과와 읍면동간 유기적인 업무 협조체제 구축을 통한 효율적 징수활동 전개로 체납세 일소와 세입증대 기여

□ 체납세 징수

【2017. 9. 30. 현재】                                 (단위 : 백만원, %)

당초 체납액 (A)	정 리 액(B)			현재 체납액 (A-B)	정리율 (B/A)	비고
	계	징수액	결손처분
7,286	4,511	4,427	84	2,775	61.9

※ 개인별 50만원 미만 체납액

□ 추 진 실 적

◦ 고질체납차량 정리를 위한 합동영치반 운영 ➫ 18회 / 36명

◦ 읍면동 징수활동 안정적 추진 지원

▸체납세 징수 우편요금 지원 ➫ 40백만원

▸체납세 납부 안내문․고지서 등 다량 우편물 출력지원

◦ 상반기 읍면동 BSC 성과관리 평가(체납세 징수율)와 연계 운영

➫ 분기별 징수목표액 부여 및 실적 관리

□ 마무리 대책

◦ 읍면동 소액 체납세 총력 징수

▸읍면동별 징수목표치 부여 및 현년도 체납분 중심으로 집중징수

▸체납차량 번호판 합동영치반 구성을 통한 강력한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활동 전개

◦ BSC 공통지표 연계 징수행정 추진 및 징수실적 우수 직원  시상

▸소액 체납세 지속관리로 읍면동 징수목표 68% 초과 달성에 노력

▸체납세 정리실적 우수 직원 선발 12월말 시장표창 (4개 읍면동)

특수시책

	신용카드 수납 원스톱서비스 실시

- 징수부서 방문민원인 납세편의 -

신용카드 수납 원스톱서비스 실시

	지방세 관련 징수부서 방문민원에 대한 신용카드 창구수납 원스톱 서비스 실시로 납세편의 제공 및 민원 만족도 제고

□ 추 진 계 획

◦ 대  상  :  체납지방세와 관련하여 징수부서를 방문하는 민원

◦ 신용카드 직접수납을 위한 공인인증서 발급 및 카드리더기 설치

◦ 신용카드 창구수납 원스톱서비스 흐름도

변경 전		민원인 징수부서방문	⇨	체납고지서발급	⇨	금융기관방문 (ATM카드납부)	⇨	징수과재방문 (납부여부확인)	⇨	민원처리 (번호판반환등)

변경 후		민원인 징수부서 방문	⇨	체납확인후 수납공무원 직접 카드수납	⇨	민원처리 (번호판반환등)

□ 추 진 실 적

◦ 방문 신용카드 수납현황

【2017. 9. 30 현재】                                    (단위 : 명, 백만원)

방문인원	계		상 반 기		하 반 기		비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107	465	288	301	127	164	161

□ 마무리 대책

◦ 방문민원인 신용카드 수납 납세편의제도 언론보도 등 지속적 홍보